연초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지난해 7530원)으로 인상된 데다 기저효과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또 다시 공공일자리 카드에 기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 안전 분야 일자리 수요조사 및 증원 계획'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발표되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339개를 대상으로 안전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수시 인력 증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일자리 대책은 공공기관에서의 노동자 안전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이날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올 상반기 고용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올해 1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0명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안 좋은 고용상황에 수출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저효과도 1월 고용지표를 악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점쳐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취업자 수는 262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무려 33만4000명 증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4개 외청장 회의에서 "1월 고용지표는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일자리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내일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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