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을 살리자며 정부가 사용을 장려하는 온누리상품권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높은 할인율에 '현금깡'이 성행하면서 취지와 달리 업자 배불리기에만 용이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행태로 '눈먼 세금'이 줄줄 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단속강화와 형사고발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전통시장과 중소·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선 전시성·일회성 이벤트 대신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설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고 개인구매 월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10% 특별할인 온누리상품권은 시중에 5000억원어치가 풀렸다. 할인금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만큼 발행 제반비용을 제외하더라도 5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되는 셈이다.
문제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목표로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이 '현금깡'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개인 또는 브로커가 이를 구매해 4~6%의 마진만 챙기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 정작 상품권이 유통돼야 할 전통시장에서는 품귀 상태라고 한다.
정부는 상품권깡 문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중기부는 특별할인 기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부정유통 적발시 △가맹취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형사고발 △국고손실 손해배상 청구 등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단속이 실효를 거두긴 쉽지 않아 보인다. 보여주기식 단속이란 비판이 매년 나왔지만 올해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장대응반은 지방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개 지역본부, 60개 센터 상품권 담당자 100여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전통시장 살리기가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온누리상품권 같은 단기적 현금유인책 보다 근본적 구조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중기부는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53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온누리상품권 발행 1771억원 등을 제외하면 시설현대화와 같은 근본체질 개선에 투입되는 자금은 27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이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142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국 100여개 전통시장 인근 공용주차장 건립·개량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에 나눠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시설개선에 쓰이는 자금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 배정한 예산이 1237억원인데, 마찬가지로 430여 전통시장에 배분되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에 3억원 꼴에 불과하다.
서울 소재 한 전통시장의 음식점 운영자 A씨는 "온누리상품권 쓰겠다고 일부러 전통시장 찾아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명절 대목때 상품권 반짝 풀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퇴근길이나 주말에 언제든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찾고싶은 시장이 되도록 정부가 이 부분에 보다 더 신경써줬으면 좋겠다"며 "몰지각한 일부 상인들의 행태에 대한 자성과 반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