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버스·택시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는 즉시 지급된다.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버스·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에 필요한 전산망(운수행정시스템) 구축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28일부터 버스·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카드제란 운송사업자가 유류구입시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할인된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카드사가 관할관청(시·군)에 청구해 지급받는 제도이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추진에 따라 경유·LPG에 대한 세액이 인상되기 시작한 2001년 7월부터 지급돼 왔으며, 현재 운송사업용 자동차 약 65만대(버스43,510, 택시246,607, 화물 364,095)에 대해 지급되고 있다.

유가보조금은 8월 현재, 경유의 경우 ℓ당 342.20원, LPG ℓ당 197.96원으로 지급되고 있다.

버스·택시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유류구입시에 받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3개월 단위로 관할관청에 청구했었다.

따라서 유류구입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1~3개월)에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어, 보조금 청구·지급절차가 번거롭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카드제를 시행하게 되면, 유가보조금 청구·지급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자동처리되기 때문에 버스·택시 운송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이 없어진다"면서 "특히,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교부는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LG카드를 유가보조금 카드제 사업 주관사로 선정하고, 카드제 시행에 필요한 전산망 구축, 관계공무원 교육, 카드제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해 왔다.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LG카드사의 전국 각 지점에 신청을 하면 유류구입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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