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 총 270조7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국방중기계획(2019~2023년)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와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군은 일단 65조5000억원을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을 위해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도 지속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 전력화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며, 데이터 통신 능력을 보강하여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에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소요도 반영됐다.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하고 국방 R&D 정책 구현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21조9000억원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