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상 성공을 위해 협상 전략을 바꿔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최종 투자협약안 타결 직전 좌절되면서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전면에 나선 이용섭 광주시장은 '신뢰 구축'이 핵심이라고 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과거에 한 번 실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훨씬 정교하고 완벽하게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시, 올해 핵심시책은 '광주형 일자리 성공'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핵심 시책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첫 손에 꼽았다.
이 시장은 신년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번째 사업인 완성차공장 투자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 시민들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고 광주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에서 자동차 완성차 공장 성공사례를 다른 지역,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켜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거듭 강조하면서 광주시의 절박함과 소명의식은 더 커졌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섭 시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시장 입장에서는 더 많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협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 실패원인…"신뢰가 깨졌기 때문"
시는 지난해 6월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7개월간 현대차, 노동계 등과 3자 협상을 진행했다.
노사민정 대타협이 핵심 관건인 만큼 시와 지역노동계간 합의를 통해 현대차와 협상을 하고 이견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는 등 20여차례 협상과정을 거쳤다.
성공 기대감도 높았다. 지난 12월5일 노동계로부터 모든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광주시는 현대차와 최종협약안에 합의, 서명만 남겨뒀다. 하지만 막판에 노동계가 이른바 '5년간 임단협 유예' 조항에 이견을 표출하면서 결렬됐다.
이 시장은 협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협상 당사자 간 신뢰가 깨진 점'을 꼽았다. 협상 진행 과정이 공개되면서 광주시 입장이 자꾸 뒤바뀌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상대가 있는 협상은 전략과 기술이 필요한 데 그때그때 협상 과정이 공개되다 보니 광주시가 입장을 바꾼 것처럼 비쳤다"며 안타까워했다.
■핵심 관건은 '신뢰 구축'…광주시 '정중동'
협상 결렬 이후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진행하는 광주시의 모습은 180도 바뀌었다.
이 시장은 협상 결렬 직후인 지난달 7일 직접 광주시 협상단장을 맡아 협상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협상단장은 이병훈 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맡았으나 실패한 만큼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직접 나섰다.
이 시장은 협상팀을 보강하고 현대차, 노동계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 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시장이 협상단장으로 나선 지 한 달째,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은 '정중동'인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발밑으로 움직임이 있다.
사안이 갖는 예민함 때문에 협상 준비 상황이나 물밑접촉, 진행과정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
이 시장은 "높은 성벽을 쌓기 위해 벽돌을 한장한장 쌓아가는 벽돌공의 정성으로,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외줄타기 곡예사의 간절함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걸 양해해달라"며 "시와 현대차, 노동계 등 3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양해를 부탁했다.
■쟁점은 '5년간 임단협 유예' 조항 하나
광주시는 그동안 협상 과정을 통해 노사민정 결의사항이었던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조항에 합의했다.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노동시간과 인력운영 방안 등도 합의를 이뤘다.
남은 쟁점은 '결정사항 유효기간' 뿐이다. 이른바 '5년간 임단협 유예' 조항으로 노동계가 반발했으나 이 조항도 따지고 보면 큰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현대차와 최종 잠정협약서 문구는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3월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 발표한 결의문에 나온 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결의문에는 '결정사항의 경우 최소 5년의 시간동안 그 유효성이 보장되게 함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결과적으로 노사민정 결의문에 나온 내용을 협상안에 담았을 뿐인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셈이다.
이 시장은 "적정임금과 적정근로시간 등 대부분 조항에 합의를 했고 '유효기간' 문제로 좌절돼 안타깝다"며 "당사자 간에 신뢰만 회복되면 마지막 쟁점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 자동차 완성차공장 성공사례를 다른 지역,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켜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이미 '광주'만의 상황이 아닌 한국 제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정교하고 완벽한 협약'을 위해 연초부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가 현대차, 노동계와 '신뢰 구축'을 통해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