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환경 평가 순위는 2003년과 2004년 각각 23위, 2005년 27위, 2006년 23위, 2007년 22위, 2008년 23위 등으로 줄곧 20위권대를 유지해왔다.
9일 세계은행(WB)이 발표한 국가별 기업환경 평가(두잉 비즈니스,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한 19를 기록, 지난 2003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10위권에 진입했다.
이는 OECD 국가평균인 30위보다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권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1위), 홍콩(3위), 태국(12위), 일본(15위)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전체 순위로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와 홍콩, 미국이 지난해와 같이 2∼4위를 기록했다. 이어 영국과 덴마크,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가 5∼10위를 차지했다.
주요 부문별로 보면순위 상승을 이끈 것은 '창업(126 → 53위)'과 '국제교역(12 → 8위)', '채권회수 절차(8→5위)' 등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저자본금제 폐지, 수출입 관련 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취약분야인 '고용·해고(152→150위)', '재산권 등록(67→71위)', '투자자보호(70→73위)'의 경우 우리나라 제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폭의 순위변동을 보였다.
이 중 고용·해고는 10개 부문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분야로 법정퇴직금 등 해고비용 과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건축 관련 인허가(23→23위)', '퇴출(12→12위') 등의 다른 부문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기업환경개선 노력의 결과"라면서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퇴직연금법 개정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