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고용을 고려한 경제정책 도입시 정책목표와 상충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고용과 거시경제정책의 역할:고찰과 제언'에서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고려한 거시경제정책을 도입하면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에, 통화정책은 정책목표와 상충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정책의 주안점은 경기 안정 위주에서 고용과 성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 이외에도 성장과 고용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이외에도 금융안정과 고용안정까지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럽의 경우는 실업자에게 재교육 등을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재정투입을 늘렸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고용부진이 계속되자 통화정책의 완전고용 목표를 부활시켜 물가와 고용안정이라는 이중책무 통화정책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과 엔화 평가절하로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실업률 감소와 고용률 상승 등 일정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한은은 고용률 상승을 위해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클 것으로 봤다.
박성호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환율 조정으로 대외부문을 부양하면 향후 대외충격에 더욱 취약해져 고용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내수 기반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낮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한은의 고용안정 목표 추가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은은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2011년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포함된 상황에서 고용안정까지 추가되면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 한국은행의 정책목표가 상충할 수 있어 많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