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전환하거나 포기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정책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됐을 때 현 정부 경제정책 전환됐냐,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후퇴한거냐는 등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 있었다"며 "다만 내년도 단기 경제정책으로서는 경제활력에 방점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지금의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5년간의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에 방점을 두기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제활력 등 4가지 정책 요소에 소득주도성장 등 어려 요소가 다 녹아들어가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전환되거나 변화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가 시장의 기대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다고 한 부분을 감안해 시장 수용력과 속도조절 여지 줬다고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 전환하거나 포기한건 아니다"며 "최저임금과 같은 소득증가 부분이 있고 생활비나 경영비용의 절감 부분 있고 이전지출 통해 가처분소득 증가시키는 부분 있다. 이 세가지 합쳐서 소득주도 성장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시장 수용력 감안해 속도조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소득주도 성장 여론이 간과된 부분은 오히려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경제 부분이 적은 분량을 차지한 데 대해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3개 축으로 구성돼 있었다"며 "하지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정할 때 공정경제를 3분의 1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두 개의 바퀴고 공정경제를 자동차가 굴러가는 도로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추진하는 제도적·환경적 인프라로서 공정경제 위치시켜야한다고 개념정리를 했다"며 "이것이 2기 경제팀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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