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고발내용을 공개하면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특감반 직원의 폭로를 정치쟁점화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 사찰과 그리고 정권 실세의 비리 은폐 의혹이 드러난 사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의 열쇠를 쥔 사람의 입을 권력의 힘으로 막고자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언론플레이와 법적 고발로 본질을 흩트리려 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사태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대표는 이어 "김태우 수사관 작성한 첩보 보고서 목록에 보면 전직 총리의 아들, 전직 고위관료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 민간 은행장 동향 등이 있다. 이것은 정치보복과 권력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면 작성될 이유가 없는 문건들"이라고 덧붙이고 "청와대는 이를 개인의 일탈로 몰려고 하지만 김 수사관은 분명히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는 주장도 폈다. 나 대표는 "사찰이 아니라 동향조사라는 오락가락 해명도 내놓고 있는데 오늘 당으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지금 화면에 띄어놓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민간인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컴퓨터에 작성했던 목록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그리고 고건 전 총리의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등 이와 관련된 것도 있다.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그리고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 또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 중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또 그 밖에 진보 교수 전성임에 대한 교수 사찰도 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 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나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에 맞불을 놓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부적절한 비위와 불법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민간인 불법사찰 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홍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면서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은 “김태우가 도로공사 사장 특혜 의혹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청와대가 조사도 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11월 초로, 비위 문제가 적발돼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권력에 의해 불법적인 정보수집이나 사찰을 해왔던 관행을 바로잡아 왔다. 국정원이 민간인과 기업 정보를 수집하던 업무를 없앤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국내 정치와 민간인 사찰을 일삼아왔던 국정원의 기능 자체를 없앤 것이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이미 진행 중인 대검 감찰반과 관계 기관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