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년(2019년) 예산이 올해보다 2% 감소한 3556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삭감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금감원 예산을 총 3556억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지난해보다 1% 줄어든 것에 이어 2년째 예산 삭감이다.
금융위는 앞선 감사원 지적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 등을 이유로 금감원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도 올해 초 금감원 경영개선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1년 유예했다.
금융위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예산지침·수입예산 범위 내 △공공기관 수준 △정상적 사업예산은 적극 지원 △부대의견 미이행 심사 엄격 등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금감원 예산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건비와 경비는 실질적으로 줄고 감독 관련 사업예산은 늘었다.
올해보다 가장 많이 줄어든 건 경비다. 올해보다 약 5%(39억원) 감소한 764억원으로 책정됐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여비교통비를 13억원(25%) 줄였다. 사실상 임금 보전이던 업무추진비를 7억원(30%) 줄이고 직원 주거비 지원액 등 임차료도 전년보다 3억원 삭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공무원·공공기관보다 금감원 여비 기준이 높다"고 강조했다.
인건비가 예산 대부분이었다. 올해(2104억원)보다 17억원(0.8%) 인상된 2121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위는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총인건비 상승 한도 안에서 금감원 스스로 인력 정원, 호봉 등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태껏 연봉제나 연공제별로 인건비는 별도 편성됐다.
인력 조직을 확정하고 규모대로 돈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정해진 인건비 안에 조직을 끼워넣어야 한다. 이런 변화는 감사원이 지난해 상위 직급을 현행 45.2%에서 30% 수준까지 낮추라고 지시한 게 배경이다. 금감원은 감사원 요구대로 즉시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자체 감축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사업예산은 금감원 요구액 전부 받아들였다. 올해(272억원)보다 20억원 증가한 292억원이다. 내년엔 새로운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감독 시스템 구축 등 신규 사업 7개에 77억원이 사용된다. 이밖에 홍보나 보험사기 예산이 전액 수용됐다. 금융교육이나 훈련, 국제회의, 해외사무소 관련 예산은 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와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감원 예산을 확정했다"며 "금감원 기관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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