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국내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카드 등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제도를 연장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에서 3.5%로 인하된 개소세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기로 했다. 또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과 신차 구입시 지원 등 내용도 포함 돼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달 유류세 인하에 이어 개소세 인하 연장까지 하는 등 내수 시장 진작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썼다고 평가했지만, 정작 그 효과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의 개소세 인하 발표 이후 현대·기아차, 한국지엠(GM), 쌍용차,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판매는 8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지만 9월은 추석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로 8.5% 하락했다. 이후 10월은 24% 성장했다가 지난달 다시 0.3% 감소했다. 10월의 경우 전년 같은 달 추석이 끼여있는데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자동차 업계 전반이 침체 빠진 상황에서 하반기 개소세 인하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불과 2년만에 재 시행된 개소세 인하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개소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해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 증가 효과 보다는 내년 판매 감소세를 소폭 완화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소세 인하가 만성화되면서 소비자의 반응이 약해지고 있다며 "불과 몇십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으로는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 없을뿐 아니라 내년 하반기 거래절벽 가능성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소세 인하혜택이 부활한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완성차 5개 업체의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증가한 70만5958대를 기록했다. 개소세 인하혜택이 종료된 2016년 6월 이후 5개 완성차의 7월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10.6% 급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위원은 "이미 2년전과 올해 하반기 개소세 인하로 인해 차량 교체 수요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난달 유류세 인하와 개소세 인하분까지 모두 반영이 됐지만 11월 판매는 오히려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로서도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은 침체된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땅한 카드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내린 조치라는 평가다.
김 교수는 "개소세 인하 연장은 그만큼 정부가 절박하다는 이야기"라며 "차를 교체하지 않는 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로, 정부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학과 교수는 "올해 연말 개소세 정책이 중단될 경우 일시적으로 2019년 지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가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제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활성화 차원의 지원책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이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는 매출 등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개소세 인하는 차량 교체 수요를 당기는 효과와 매출 증가 등에 일부나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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