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을 위한 3개 추진방향과 10대 전략(45개 과제) 등을 담은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의 후속 분야별 대책의 하나이며, 2022년까지의 법정 주요 과제를 담았다.
3개 추진방향은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 등이다.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관련 추진전략은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거래환경 조성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 △표준계약서 활용·실효성 강화 등 3가지다.
문체부는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부터 제작진(스태프)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적용한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4대 보험료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편당 제작지원비를 약 2~30%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관련 추진전략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고도화 △방송영상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창의·전문인력 양성 등 4가지이다.
문체부는 "방송영상콘텐츠 생태계가 소수의 대형제작사와 다수의 영세제작사들로 양극화돼 있다"며 "장르·유형별 방송영상콘텐츠, 융·복합 콘텐츠, 공공 콘텐츠, 신유형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정부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관련 추진 전략은 △방송영상 콘텐츠 해외유통 다각화 △국제교류 활성화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지원체계 정비 등 3가지다.
문체부는 "완성 프로그램 위주였던 판매방식을 다각화하고 중국·일본 등 아시장 핵심시장을 지속해 공략하겠다"며 "또한 아세안·인도 등 신남방정책 시장을 중점적으로 개척해 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분야의 매출액은 2016년 기준 약 17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16.4%)을 차지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런 양적 성장의 이면에서는 방송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과도한 노동시간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중장기 계획이 사람 중심의 방송영상 제작 환경과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를 만드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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