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스마트시티 카셰어링 서비스도 활성화하는 등 핵심규제를 대폭 걷어낸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낙후 접경지 중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투자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가시화되고 있는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해제지역은 경기 1억1000만㎡, 강원 2억1000만㎡ 등이다.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세종과 부산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엔 대여나 반납구역의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된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지원 목표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경우 올해 2만6500대에서 내년 4만2000대로, 수소차는 746대에서 4000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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