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2018년도 제8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내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포인트(p)로 올해(0.20%p)보다 높여 잡았다. 목표 초과수익률이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목표 수익률을 말한다.
위원회는 기금 규모가 날로 커지는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목표 초과 수익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소진 시점은 2062~2063년으로 소폭 늦춰진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한도를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 개선방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활자금 마련이 급한 연금 수급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자금을 대출 받아 쓸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은만큼 내년에는 기금운용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해 투자 수익을 최대한 창출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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