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제13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4곳, 무역협회·코트라(KOTRA)·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5곳, 업종별 협·단체 12곳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9월 관세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조치 등 '주요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청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경우,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미국의 원산지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며 중국산 원재료로 만든 우리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게 까다로워졌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원산지 판정사례 정보제공, 미국 세관 검증에 대응한 컨설팅, 검증대응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우리기업의 무역피해 최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선 그간 업종별 FTA 활용 기업 간담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첨부파일 용량증설(10M→20M) 등을 개선 조치했으며, 향후 발급시한 단축(3일이내→익일발급), 협력업체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원산지역량 확인서비스 도입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개선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코트라는 중국 수출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이후 20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베트남은 연평균 30%이상 증가세이며, FTA 수출 활용률도 2016년 대비 각각 21.1%포인트, 13.2%포인트씩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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