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이 도시재생사업은 줄이고 스마트공장이나 치매병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투자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생활 SOC예산은 정부안 8조7000억원보다 1000억원이 감액된 8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5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8000억원(48.3%) 늘어난 규모다.
국민 여가와 건강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은 다소 축소됐다. 국민체육센터는 당초 160개를 늘리는 것에서 140개로 줄었다. 관련 예산도 200억원이 삭감된 1700억원이 배정됐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존도 19곳에서 6곳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투자비가 170억원으로 135억원이나 삭감됐다.
또 도시재생사업예산은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당초 1조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감액됐다. 주택 태양광에너지시설 설치지원도 9만4000호에서 5만5000호로 줄이면서 관련 예산이 313억원 줄었다.
반면 스마트공장은 2100개에서 2800개로 700개 더 늘리기로 했다.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도 2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스마트공장 예산은 767억원 늘어난 3428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축산시범단지는 53억원에서 79억원으로 26억원 늘었다.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도 3개에서 6개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대책예산도 7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늘렸으며 도시바람길숲도 10개에서 11개로 1곳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생활 SOC예산의 64%인 5조5000억원을 2019회계연도 개시 전 조기에 배정해 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 SOC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관계부처합동으로 생활 SOC 추진단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3월까지 향후 3년간 투자확대 계획 등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boazh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