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개시,TF위원장 전현희 의원 "현행법으로 규제못해"
카카오 카풀 개시,TF위원장 전현희 의원 "현행법으로 규제못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2.08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국회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작스런 카풀 서비스 결정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전현희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려고 대화를 진행해온 카풀TF 입장에서 난감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에서 오는 17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 정식 출시에 맞서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호의적으로 대타협에 참여하겠다는 그룹도 분위기가 격앙됐다고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이날 서비스 개시를 할 수도 있다고 해, 협상 도중이니 연착륙하길 원한다면 미뤄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측은 회사 사정상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오늘 베타버전을 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일 카풀TF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했지만 타협을 계속하자는 답변만 듣고 더 기다리지 못한다고 판단, 이날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카풀TF 내부에서는 국회의원마다 의견이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베타버전 출시에 긍정적인 의원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 합의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며 "카풀금지법이 이제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현재 카풀을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태로선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며 "정부 시범사업이라는 틀 안에서 체계를 갖추고 택시 지원책도 만들면 좋겠다는 흐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풀TF는 다음주를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분수령으로 보고 택시업계와 만나 대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