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6년 앞당겨져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전부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은 강남은 주변시세의 반값, 다른 지역에서는 70% 가격으로 공급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과 관련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20만 가구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당초 2012년까지 총 12만 가구(연 3만 가구 수준)로 계획된 공급량을 32만 가구(연 8만 가구 수준)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진해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 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 가구 등 총 28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위례 신도시에서도 전체 공동주택 4만3000가구 중 보금자리주택을 약 2만2000가구 공급하고, 내년 4월 중 시범단지에서 사전예약방식의 첫 분양(2000~4000가구)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내 공급량 32만 가구를 포함해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40만 가구에서 60만 가구로 대폭 늘게 돼 주택수급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 효과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시세의 70% 정도에 공급할 계획이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근로자에 대한 청약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이번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다만, 기존 청약대기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제도(전체의 20%)를 신설하게 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2008년 약 312만원)인 사람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사람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또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 5년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용 60㎡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연 소득 3000만원의 27% 부담 수준)하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싸게 공급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거주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현행 전매제한기간을 중소형 5년 → 7~10년으로 강화해 실질적인 시세차익을 대폭 낮추고, 5년 거주의무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토록 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우선 기 기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 4만7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고, 미분양 해소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구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및 대한주택공사 안내전화(1588-9082)를 이용하면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