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둔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자영업자 정책의 미세조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에 따르면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연구원이 공식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연구원은 지난 8월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에서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동연구원이 이같이 판단한 배경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둔화 추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000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노동연구원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인 8월부터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 일용직 감소에 더해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1~10월 평균 5만3000명 증가했다. 3분기까지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증가를 이어왔지만, 10월에 감소로 전환한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노동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는데, 10월 증가 국면을 마감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10월에는 주로 건설업(-1만3000명)과 숙박·음식점업(-2만4000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타격은 곳곳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올해 1~10월 평균 7만3000명 감소해 전년 동기간(4만5000명)에 비해 감소폭이 커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2만4000명)는 최근 감소폭 (10월 –9만7000명)이 확대됐다.
노동연구원은 "기존 고용을 이끌었던 편의점, 기타전문소매점 등이 주춤했다"며 "음식주점업 생산이 하향추세에 있고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생산이 계속해서 감소세에 있다"라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은 자영업자 대책 등 정부 정책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보고서에서 "경기둔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므로 자영업자의 비용압박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직접지원 대책을 포함해 미세조정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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