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와 김남주·장근호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5일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청년실업 증가는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증가,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간 근로조건 격차 확대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거 청년실업 문제를 겪었던 일본의 최근 청년실업률이 대폭 낮아지고, 구인난까지 발생하는 등 청년 고용 사정이 개선된 반면, 국내 청년실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한은은 일본과 한국의 청년 실업률을 비교한 것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2000~2017년) 평균치와도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게 했다.
박 교수는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전체 실업률,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등은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나 청년 인구 비중, 임금근로자 비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OECD 국가 연구를 통해 전체 실업률이 높아지면 청년실업률도 높아짐 △고령화율(고령 인구 비중)이 늘면 총수요가 줄어들면서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이 높으면 일자리 자체는 늘어날 수 있으나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 △청년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시장에서 청년구직자 간 경쟁 심화로 실업이 증가할 수 있지만, 경제활력 증진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 청년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결과를 냈다.
박 교수는 "OECD 국가 대상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의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실업률 결정요인 이외에 한국이 일본보다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일본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지속한 경기 부진으로 청년취업난이 악화하면서 1990년대 말 이후 여러 차례 청년실업 대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박 교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된 것은 경기회복, 풍부한 기업 저변과 더불어 구인 및 구직 시장에서 직업이 최대한 어울리도록 연결하고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로의 이탈을 방지하는 고용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것이 효과를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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