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카드업계의 과당경쟁 환경을 조성한 책임을 피하고 카드사의 마케팅 관행만 탓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은 1일 "정부가 IMF 사태 이후 내수진작을 위해 의무수납제 등 카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카드 시장을 왜곡했고, 이후 가맹점 중심 정책을 펴면서 균형감각을 상실했다"고 일갈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 '카드사 고비용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카드사 간 과당경쟁 심화로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감축하기 어렵다"며 "카드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업계와 함께 마케팅 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비판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당국의 행태는 의사가 사람을 때려놓고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못 하니 도와주겠다는 꼴"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부가서비스를 줄여야 한다"며 "이마저도 약관 변경을 허가해주지 않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당국이 카드수수료 논란의 가장 큰 책임자라는 지적이다. 일반적인 카드시장에서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카드사와 계약한다. 가맹점 수수료율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조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IMF 사태 이후 내수진작·조세 투명성을 위해 카드 의무수납과 소득공제 등 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폈다. 가맹점이 높은 수수료율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대수수료율·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하면서 가격에도 개입했다.
이에 전체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었다. 정부는 세원을 확보해 가장 큰 수혜를 입었지만,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와 과당경쟁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모두가 분담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화살을 카드사에 돌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신용카드가 민간소비 지출의 70%를 차지한다면 사실상 독과점적"이라며 "다른 저비용 결제 수단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면 과도한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은 "정부가 카드사 간 과당경쟁의 단초를 제공해놓고 일방적으로 카드사를 압박한다면 지급결제 서비스산업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 대형카드사 관계자도 "기업의 공정한 경쟁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은 당연히 지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인 만큼 방법론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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