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와 북미 고위급 회담 성사가능성 등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또 한번 기지개를 켤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며 안보리 결정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 당시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터다.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한 대량의 물자 반출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면제로 '걸림돌'이 해소됐고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땐 사실상 남북경제협력(경협)의 물꼬를 트게 됐다. 한미관계는 굳건하다는 방증도 됐다. 최근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에 참석했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에서 "미국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강력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
더구나 이번 면제 조치가 북미고위급회담 재개의 확실한 '한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당초 북미고위급회담은 이달 초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무산된 후, 25일 현재 이르면 이번주 내 성사될 가능성이 들려오고 있으나 확정된 일정은 아직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가능해진 것은 북한이 원했던 대북제재 완화조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앞서 비난을 가해온 한미워킹그룹과 관련해 정작 출범이 이뤄졌던 지난주에는 대미, 대남 관련 비판 보도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번 '철도면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를 물꼬로 삼아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리면 이번 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진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확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뒤이어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미 사이 진전된 성과를 지켜보며 준비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 추진에도 청신호가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목적인 '한반도 종전선언'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남북철도 공동조사의 대북제재 면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데에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더 진전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아직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