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외국인 인력 고용까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에 따라 지난해 외국인 고용을 신청했으나 올해 신청하지 않은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외국인 신청률이 229.3%였으나 올해는 140.2%로, 89.1%포인트나 떨어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21일 진행됐다.
지난해 외국인력 신청 중소제조업체 중 올해 미신청업체는 9738개사이며 이중 577개사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38.3%)과 △경영 악화(24.1%)를 외국인 고용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 △업체 외국인 쿼터 소진 (14.7%) △외국인 근로자에 불만(6.2%) △기타(16.6%) 등의 답이 이어졌다.
내·외국인을 포함해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0.4%만이 충원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현원 유지(44.4%), 감원(15.3%)이 많았다.
외국인 활용 관련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 태만 및 잦은 업체 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귀국 조치 △숙식비, 보험료 등 제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 절차 및 과다한 시간 소요 등으로 조사됐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지난해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제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며 "그러나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경영 환경 악화로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