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가 포함된 '실업급여계정'(실업기금) 지출이 내년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한다. 2010년에는 10조원을 초과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 고용한파에 따른 구직급여 지출 확대가 실업급여계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적립배율(1.5~2배)도 훨씬 밑돌아 재정 고갈 우려가 일고 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 '실업급여계정' 지출 규모는 9조1905억원으로, 9조원을 처음 돌파한다. 올해(7조7198억원)보다 1조4707억원(19%) 늘어나는 규모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계정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2014년까지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은 5조원 이하였으나 지출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2017년 6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7조원을 훌쩍 넘었다.
주목할 점은 지출 증가 규모다. 2016년은 전년보다 3579억원, 2017년은 4301억원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1조4340억원으로 증가액이 훌쩍 뛰었다. 2020년의 경우 2019년보다 1조730억원 증가한 10조2635억원으로 지출규모가 처음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계정 지출이 급증하는 이유는 '구직급여' 지출 영향이 크다. 구직급여는 2017년 5조248억원에서 올해 6조1571억원으로 23%가량 증가했다. 내년은 올해 대비 20% 증액된 7조4093억원이 편성됐다.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하한액이 올라간다. 올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16.4%)과 고용한파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 급증이 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의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달까지 40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1000명(25.4%) 증가했다.
내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10.9%) 영향과 함께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을 통상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해 지출이 더욱 커지는 수순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계정 재정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월 급여의 1.3%인 고용보험 요율을 내년에 1.6%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재정 건정성 악화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 편성에서 재정 부담에 대한 점검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고용보험법이 적정 적립배율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수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경우 구직노력 위축에 따른 고용률 감소 등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