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공정경제 정책 강화에 편의점등 유통업계 "취지는 이해하나 규제로 기업활동 어려워"
[뉴스포커스]공정경제 정책 강화에 편의점등 유통업계 "취지는 이해하나 규제로 기업활동 어려워"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1.09 2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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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강화에 대해 편의점등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시장 논리보다 정부 논리가 커지면 사업 확장이 어려워지고, 경쟁력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는 볼멘 소리다.

소상공인 중 편의점 업계가 차지하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수요는 커가는 데 정부가 성장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중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정을 잘 지키는 곳이 편의점인데도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편의점이 일자리를 만들고, 상생지원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상생에 대한 큰 틀은 공감하지만 특정 세력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계속해서 편의점을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점주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경제 논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들의 출점 제한에 대한 불만도 잇달았다. 월 2회 휴무에 출점 제한 등 규제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사업에 직격탄이다.

더욱이 대형 점포 규제의 효과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가기보다는 온라인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월 2회 휴무를 시행했을 때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탓이다.

한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입장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라면서도 "소비자도 불편하고, 효과는 없는 규제만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만 좋고 오프라인은 죽이는 정책"이라며 "피해자는 쇼핑을 누리지 못하는 소비자"라고 언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정경제 전략회의 내용에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는 것.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판단이 안 선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론적인 부분만 말하고 구체적인 것은 없다"며 "보여주기를 위한 행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공정경쟁전략회의/사진=청와대
공정경제전략회의/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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