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완화와 취약계층 직접분배 빅딜 제안 사실 아냐''
대한상의 ''규제완화와 취약계층 직접분배 빅딜 제안 사실 아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1.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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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의 정부에 대한 쓴소리 이후 여당으로부터 '빅딜'과 관련된 와전된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이를 해명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완화와 분배확대의 '빅딜'을 제안한 적이 없는데, 여당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오해했다는 내용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갑론을박부터 북한발 '냉면' 논란까지 재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여당 대표가 박 회장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대한상의는 7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박용만 회장은 규제완화와 취약계층 직접 분배의 빅딜을 제안한 적이 없다"며 "규제완화는 성장의 토양을 위해 그리고 분배는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동시에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완화와 직접적인 분배 정책은 거래의 대상도,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도 아니다"라며 "빅딜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상의가 서둘러 해명자료를 내게 된 배경은 이해찬 대표의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발언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박용만 회장의 규제완화와 분배확대 '빅딜' 제안에 상당히 주목한다"며 "당에서도 대한상의와 협의할 기회를 갖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만나서 오래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이야기 한 것을 공식화해서 제안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대해 대한상의 측은 매우 난감한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 박 회장이 지난 5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 상의 회장단회의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분배정책의 개선을 말한 것은 맞지만, 규제개혁과 분배정책을 '빅딜'하겠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팩트체크조차 없이 여당 대표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당황한 상의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선 것이다.

박 회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에 진전이 없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민간의 비용 부담을 높이기보다는 직접적인 분배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과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를 거쳐, 큰 그림을 갖고 분배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규제개혁과 분배정책에 대해 따로 의견을 밝혔을 뿐, 두가지 사안을 연결시켜 발언한 적이 없는데도 '빅딜'제안을 했다는 오해를 받아 대한상의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박 회장은 "경제상황이 답답하다"며 "경제 내리막 추세를 빨리 돌려세워야 하는데 4차산업혁명 등 급속한 트렌드 변화를 담을 그릇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며 이례적인 쓴소리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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