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들어 폭등한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시중에 비축미를 풀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쌀 1만톤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효과도 국민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다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와 제10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고 차관은 "그간의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값 회복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물량을 확대한 데서 기인했는데, 올해는 초과 생산이 예상됨에도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연이은 풍작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쌀 37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고 차관은 "이에 따라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떡·도시락 업체 등에 쌀 1만톤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와 오픈마켓에서는 쌀 할인판매을 실시한다. 외식업계과 협업해 직거래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6일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하루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물량이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알뜰주유소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에 대비해 배추·무·고추·마늘 등 김장채소에 대한 수급안정 대책을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에서는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공공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달 24일에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후속대책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고 차관은 "대책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특히 2단계 투자프로젝트 지원, 스마트산단 구축, 공유경제 활성화 등 20여개 주요과제 세부추진방안을 조기에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