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한 뒤 6개월간 총 보증공급이 전년 수준을 유지해 우려했던 보증공급 위축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디지털 타워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이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3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8조1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2일부로 금융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이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특히 보증공급 위축의 우려가 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은 1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9669억원)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없이 5조7000억원을 신규 공급했고 이는 전년 동기(1조1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법인 창업기업 신규 공급은 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연대보증 폐지 후 신·기보의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과 건수는 각각 118건, 299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업력,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의 신규·증액 보증에 연대보증을 폐지해 정책 실효성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청년 창업가 등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기업의 성장성과 경영 책임성, 투명성 중심의 심사·관리 체계가 정착된 것으로 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은 연대보증 폐지는 바람직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경우 보증기관이 손실 회피를 위해 보증공급을 축소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신·기보 관계자는 심사 고도화, 사후관리 등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향후 △창업·중소기업 자금공급 현황 점검 △향후 5년간 기보증기업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보증기관의 사전심사·사후관리 역량 강화 △보증기관 제반여건 조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 정책이 보증공급 위축 등 부작용 없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로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선 보증기관의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