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경제를 조금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대외적인 변수를 고려하면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부동산은 거래 절벽 단계이고, 가계부채도 대출 규제 강화, 거시지표 악화 같은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경기 하방압력 요인이 좀 커 보이는데, 실물 경기의 흐름을 고려해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를 이끄는 두 수장이 모두 내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해당 발언을 지켜본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한 국고채 3년물은 강세(금리 하락)로 마감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 1.968%에서 1.894%로 0.074%포인트 하락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를 책임지는 이들까지 이를 일부 인정하자 금리 인상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했다. 그러나 이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29일 국정감사에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을 최대한 회피했다.
이 총재가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 이미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뒤늦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이 실기했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세수는 풍년이고, 금리 올리는 것은 이미 실기했다"며 현재 상황을 꼬집었다. '실기론' 언급을 통해 한은의 통화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총재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언급하면 국내 경제 상황과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에 이 총재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로 일관하며 최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후에도 경기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제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수차례 언급되자 "하방 위협이나 불확실성에는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경제 위기) 위험성은 없다.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를 책임지는 이에게 위기라는 말을 듣고 싶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총재 역시 "마이너스 성장은 외환위기 때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