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시장이 법률 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송을 '개인적 차원'으로 진행하면서 소송 관련 비용은 기관운영비로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김 이 사장은 최근 자신의 보복성 인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검찰 고발(명예훼손 혐의)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제기했다. 해당 언론사는 김 이시장이 관사 이전 요구에 반대한 직원에게 규정에 위배된 인사 조치를 했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특히 소진공은 자체 법률 자문 결과 명예훼손 성립이 힘들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권 의원은 강조했다. 그런데도 기관운영비에서 법률자문비용 165만원을 지출해 검찰 고발을 강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검찰 고발은 개인 차원의 일이라 기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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