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가 단기 일자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일하려는 사람이 있고 수요가 있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기 일자리 대책을) 긍정적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끝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고용·경제 대책으로 발표한 단기 일자리가 안정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일부 회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총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취업 기간이 짧아 단기 일자리로 분류되는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 박람회 인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이번 정부 대책은 여러 종합적인 것을 담고 있고 단기 일자리는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또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단기 일자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경력 관리를 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며 실직한 신중년에게는 재취업 가능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 외 나머지 분들에게는 소득 측면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말까지로 예정된 단기 일자리라도 내년까지도 수요가 있으면 연장할 것"이라면서 "항구적인 질 높은 일자리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일부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말한 여러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근 고용 재난과 관련해 "정부가 가만 손놓고 있을 순 없다. 일자리를 위해선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노동력이 궁극적으론 좋은 일자리, 항구적 일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보기에 우려하시는 그런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단기 일자리로 통계 숫자 올리기' 논란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국감에서는 김 부총리가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 등 고용통계 상황이 나빠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만들기 손쉬운 단기 일자리를 양산, 통계 착시를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 국감에서도 통계를 올리려고 이런 대책 내놓는 게 아니냔 얘기가 있었는데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일자리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잠깐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통계 숫자를 올리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와 관련해서는 규제애로사항이 있는 여수의 2건과 포항의 1건을 제외하고는 12월 중에 2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기간 단위 연장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중이고 당초 2022년까지 결론내기로 한 것을 금년 중 결론내기로 했으며 현재 단위기간이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연장의 대안은 논의해봐야겠지만, 근로의 유연성과 노동권 문제를 같이 조합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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