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와 정책기조 같아"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각 지자체는 각종 조세의 근간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한다.
이날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시가격은 세금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오르면 집 한채 가진 사람에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공시지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시지가로 연결되는 공과금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가 최근 집값 안정화 정책을 두고 정부 기조와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국토부 차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조정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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