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 폼페이오 4차 방북 → ①김정은, 미국에 'ICBM 폐기-종전선언' 제시 관측
② '풍계리 해체 사찰단' 초청 ③ 2차 북미정상회담 빠른 시일 내에 개최 ④ 폼페이오,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때 사찰 요구한 듯
↳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 논의 공개는 처음 : 문 대통령 "방북 결과 공개" 제안에 폼페이오 "둘만 있을 때 얘기할 것"
▲ 트럼프 "싱가포르 합의, 진전 이뤄졌다"...김정은 "양국에 매우 좋은날" : 미북정상회담 날짜·장소는 못정해
☞ 중간선거 앞두고 '미국 본토 위협' 부터 제거하겠다는 김정은 제안에 백악관도 '상응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
↳ 미국 '先비핵화' 압박 기류 변화 : 북미 새 카드 꺼내 '거리 좁히기'...평양에 美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
↳ 방북동행 美기자 "김정은 오찬 참석에 北관리들도 깜짝 놀라" : 美관리 "지난 방북보다 좋았지만 앞으로 길고 힘든 과정 이어질 것"
▲ 북미 2차 회담 美중간선거前 가능성 커져...北 '트럼프 평양 방문하길 희망' 美에 전달 : 스위스-워싱턴-평양 후보지 거론
▲ 최선희, 방러...내일 북·중·러 3자회담 : 북미 협상서 지원사격 요구 예상, 김정은 방러 일정 등도 세부 조율
↳ 비건을 상대해야 할 미국통이 폼페이오 일행 영접않고 중·러를 찾는 자체가 북한의 대미협상 전략이자 메시지
☞ 미국이 돌연 꺼낸 '평화협정' 카드 → 북한이 비핵화 하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최고 수준 체제 보장을 약속하겠다는 것
↳ 북한엔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고, 중국엔 평화협정 당사자로 인정할 테니 북미 대화 방해 말라는 메시지 전달
↳ 종전 선언을 따로 하기 보다 비핵화를 완료한 뒤 평화협정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일수도
▲ 아베, 방북길 폼페이오 만나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 폼페이오 “생화학 무기 문제 제기” 당분간 대북 압박 유지 입장 확인
▲ 북한이 핵 신고·검증 절차에 동의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거부한다면 핵 폐기 사기극을 벌이겠다는 것(조선 사설)
※ 유엔사 부사령관 "종전선언, 미군 철수시킬 위험한 비탈길" : 에어 "한미동맹 갈라치기 술책" 손턴 "北, 국제사회 분열 달인"
▲ "트럼프, 北미사일 발사 자료화면 보고 실제 상황으로 착각 '큰일났다' 기겁" : ‘대북 강경파’ 그레이엄 집권초 ‘초보 대북관’ 해프닝 공개
※ 중국, 펜스 美부통령 원색 비난...양국 갈등 '국력 총력전' 양상 : 中, 정부·매체·전문가 총공세 "이에는 이式 악순환 심화 조짐"
[기타 뉴스]
※ 이해찬 '국보법 재검토' 평양 발언에...한국당 "조공외교" : 이 대표 “정권 안 뺏길 것” 발언엔 바른미래당 “거기서 할 말 아니다”
↳ '노무현 소나무' 앞에서 울어버린 조명균 : 건호씨 "北, 잊지 않고 잘 관리"...오늘 당정청 모여 평양선언 논의
☞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갈가리 찢어온 보혁 논쟁의 정점인 국보법 개폐 문제를 굳이 북한 땅에서 꺼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
o MB 수사 '반전' 제보 있었다 : 검찰덕에 사건 해결한 변호사, '친구 김희중 증언' 결정적 제보...검찰, 다스 경리직원 통해 비자금 찾아내(한겨레 9면)
▲ "다스는 MB것" 1심...진술·정황 증거만의 '이례적 판결' : 법원, 그간 소유권에 엄격한 잣대… 이번엔 직접 증거 없이 인정(조선 10면)
o 신군부 '학원사찰 계보도' 첫 공개 : '문재인·김부겸·유시민·백남기...'...5공 전사(경향 1면)
o 文정부 청와대 月 6억...朴정부보다 2억 더 써 : '클린카드' 내역 분석, 비리규명 나선 문 정부 감사원-법무부-공정위 사용 증가 (동아 10면)
o 조국 민정수석 "법원행정처 폐지, 시대적 과제...국회가 매듭을" : 개인 페이스북에 '박근혜 청와대와의 유착' 기사 링크...사법개혁 논의 속도 요청
o 한국당 조강특위에 전주혜(태평양 변호사)-이진곤(전 윤리위원장) 참여할 듯 : 전원책, 내일 외부위원 4명 발표
o "이재명 몸에 큰 점" 김부선 음성파일 파장 : 공지영과 대화내용 SNS 확산, 김 "최악 경우 법정서 꺼내려 했다"
o 캐노버 인준안 50:48로 상원 통과...언론 "트럼프 勝" : 美대법원 무게 중심 보수로
o 전국 조폭 5211명...'지능형' 변신에 구속은 9년 새 70% 급감 : 합법업체 가장해 수사망 피해가...경기도 815명 최다, 서울 523명(중앙 12면)
<<경제이슈>>
@ 9월 고용증가폭 마이너스에 무게 → 고용 참사에도 장밋빛 구호만 난무 지적
↳ 지난 8월도 공공·행정 부문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지난 1년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일자리 목표치 430만개
▲ 9월 마이너스 가능성에 단기 일자리를 포함해 공공기관에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고 배점 상향 등 전방위 압박
↳ 공공기관 부채 5년만에 증가세로 전환 전망...2022년 540조 육박 : 올해 공기업 등 39곳 481조 달해...재정부담 증가 우려
▲ 올해 30·40대 취업자 15만2,000명 줄어들면서 금융위기 후 가장 큰 폭 감소...60세 이상은 23.2만명 증가 → 경제활력 저하
▲ 비정규직 '추가 직고용'하라…현대·기아車 압박한 고용부 : 노사 합의로 정규직 전환 중인데 "비정규직 지회와 직접 교섭" 지침(한경 1면)
▲ 정부, 16개 부처·지자체 일제히 동원...최저임금 반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 중소벤처부, 실태확인 공문 보내… 경찰·기재부·서울시까지 나서 (조선 1면)
[주요 이슈]
※ 이주열 "외부 의견 의식 안한다" 금리인상 시사 : 이달 금통위서 전격 인상 가능성...한은, 성장률 추가 하향할 듯
↳ 한은 기자단 워크숍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 한미 금리차 두고 '보수적 운영' 등 매파 성향 드러내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23% 돌파 : 7년만에 또 최고 경신·12월 기준금리 인상 유력, 9월 실업률 3.7%로 49년만에 최저 기록
▲ 한국 자동차 '원고 엔저 쇼크'로 대미 수출 18% 급감 : '생산 400만대·수출 400억달러' 흔들
※ "태양광이 원전보다 싸진다"는 정부주장 반박 : 한수원 중앙硏 `탈원전영향` 보고서, 2030년 전기료 인상 요인·정부 예상보다 5배로 분석
↳ 협소한 국토·땅값 반영 안돼 태양광 경제성 주장은 오류, 한수원 "공식 입장 아니다" 최종보고서 내년 4월 발표 (매경 1면)
※ 국민연금 상반기 국내 주식투자 7조 손실 : 무역분쟁·금리상승 탓에 올해 손실 5년만에 최악
▲ 국민연금 '주식 대여 장사' 논란 : 공매도 세력에 주식 빌려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연금도 개인도 손해 비판
▲ 공무원연금 월평균 240만원...국민연금 7배 : 前 헌재소장 720만원으로 1위
o 신동빈 회장 석방 후 롯데그룹 경영 복귀 : 호텔·케미칼 10일·쇼핑 11일 이사회,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투자계획 공개 예정
▲ 신동빈 2심 '재벌특혜' 재점화 : 박 전 대통령 뇌물 요구에 '거절 못할 정도 아니다' 해놓고 양형 땐 '책임 엄히 묻기 어렵다' 모순(한겨레 10면)
o 김상조 "재벌 사업모델·지배구조 둘 다 위험" : “재벌 2·3세 롤 모델, CEO 대신 이사회 의장 역할로 바뀌어야” (중앙 1면)
o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대신 근로참관제" : 기재부, 일부 야당 입법 반대에 의결권 없는 참관제로 대안 찾기...연내 도입 사실상 무산
o 명동 땅값 3.3㎡당 10억 시대 : 대지 19평 7층 꼬마빌딩 최근 200억원에 팔려 평당 기준 국내 최고가
o 국내 1위 완구社 영실업 3년만에 매각 재추진 : 최대 주주인 PAG(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 5000억원대에 매물 내놔
o 고양 유류저장탱크 큰불...21km 밖 잠실서도 검은 연기 보여 : 휘발류 4백만리터 보관, 소방당국 최고단계 대응 발령
※ BTS 'K팝 뉴욕 인베이전'...밀물 관객에 지하철 추가 편성 : 4만여 관객 탈춤 따라하며 떼창...북미 순회공연 피날레 장식
[경제 동향]
o 이달 코스피서 1조 넘게 산 개인들…또 `눈물` : 삼성전자·하이닉스·LG화학 순매수 톱10 종목 모두 하락
o 해외 나가서 쓴 돈 32조원 역대 최대 : 해외 직구·출장 비용 빼고도 작년에만 1년새 9.3% 늘어
o 가계대출, 취약계층·2금융권 '연체율' 급등 : 60대 이상 남성 크게 늘어나, 저축銀 1년 사이 0.46%P ↑ 가계부실로 이어질까 우려
o '워킹맘' 미취학 자녀 양육위해 부부를 포함해 친정어머니 등 최대 7명 도움 필요 : 보육료는 월평균 77만원 지출(KB금융硏)
o 65세 은퇴 예상...실제론 57세 : "최소 생활비는 198만원" 연금 3종세트 가입가구 20%뿐(삼성생명硏 2453명 설문)
o 인민은행, 15일부터 대형은행·외자은행 지준율 1% 인하 : 올 들어 네번째...유동성 확대(1,700억불 규모)해 무역전쟁 장기화 대비
▲ '스파이칩' 스캔들에 중국 IT기업들 '패닉' : 美정부의 새 제재 타깃 우려,PC제조사 레노버 주가 15%↓
▲ 화웨이 5G 보안 논란 : 백도어장치로 정보 '탈취' 루머로 불안감 커지는데 중국 당국 반발·보복 가능성에 정부 적극 개입 못하고 발만 동동
o 베네수엘라 포퓰리즘 비극...대학생 3명중 2명은 고국 등지고 최대 400만명 난민 전락 : 물가급등에 한달 월급으론 햄버거 5~6개 사면 끝
o 일본, 기업들 고용 의무연령 70세 연장 추진 : 고령화로 극심한 일손부족 완화...정부, 사회보장비 지출 축소위해
[정부 정책]
o 다주택자 전세 보증 15일부터 전면금지 : 1주택자 서울보증 통해서만 가능, 연장 땐 '2년내 판다' 약정서 써야
▲ "종부세, 인상안보다 더 강화돼야" 43% : 3명 중 2명 '폭탄론' 동의 안해(경향 1면)
o "보호무역 금방 안끝나...기술 M&A 강화로 주력산업 체질 바꿔야"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동아 1면)
o "주택 전기료 부가세 폐지"…국회 입법 추진 : 한국당, 8일 법안 발의...기재부 "전기는 물과 달라" 난색
o 다시 짐 싸는 유턴기업 : 보조금 줬다 뺏고, 해외공장 판 돈엔 '세금폭탄'...현장 동떨어진 지원법에 유턴기업 경영난 속출(한경 1면)
o 정부, 고지서 발부하고도 세금을 받지 못해 포기한 금액 5년간 40조 육박 : '지하경제 4대분야' (대재산가,고소득사업자 등) 미징수 세금만 7조원
o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교체했는데...리콜받은 BMW서도 불나 : 지난 1일 서울서 리콜차량 첫 화재, BMW측 “원인 못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