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와 북핵 운명을 짊어진 남북 정상 오늘 평양서 회담 → 북·미 비핵화 중재가 문 대통령 최대 임무
☞ 정상간 벌이는 깜짝 이벤트에 이제 식상해 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만큼 김정은의 핵폐기 결단 설득에 올인해야...
① 18일 : 공식 환영행사 → 정상회담 → 환영 만찬 ② 19일 : 정상회담·공동 기자회견 → 환송만찬 ③ 20일 : 친교행사 → 환송 행사
↳ 김정은 직접 영접 나올듯, 정상회담 장소는 노동당 청사서 열릴 가능성, '평양판 도보다리' 회담 연다면 동명왕릉·여명거리 유력
▲ 미국 언론 "평양 가는 문 대통령, 가장 거친 도전에 직면" : 유엔 안보리, 어젯밤 대북제재 긴급회의… 미국과 中·러 격론
☞ 김정은으로 부터 핵 리스트 제출 같은 비핵화 조치를 받아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중재할 수 있을지가 관건
↳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실질적인 이행 조치 결단이 필요
↳ 트럼프의 성과로 돌아갈 핵 신고 카드는 공동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 북·미가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기가 힘든 처지인 만큼 핵 신고 의향 공표 정도는 가능하다고 관측
▲ 김정은, 비핵화 의지 육성 전달 전망 →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의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있다면 정상회담 후 열리는 기자회견서 국제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 문 대통령 △"남북전쟁 공포 해소 북미대화 촉진에 집중할 것" △ "김정은과 흉금 터놓고 비핵화 대화 나누겠다"
↳ 김정은 본인의 입으로 ‘2년 내 비핵화 완료’를 공식 천명하도록 문 대통령이 설득해야 한다
▲ 군비통제 정례 군사회담, 남북합의서에 담길 가능성 : GP 시범철수·JSA 비무장화 포함, NLL 군함 금지 완충수역은 진통
▲ 금강산 면회소 상시 운영 합의할 듯...임종석 실장 "북쪽도 적극적" : 남북 대화·교류 협력 상설 무대 가동 의미(한겨레 2면)
☞ 미국, 경제인 방북에 견제구..."모든 국가가 대북제재 준수해야" → 사실상 남북경협 속도조절 주문
↳ 보수 언론은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로 인해 기업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북한에 명확히 알려줘야
↳ 진보 언론은 국제 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경제공동체 청사진 등)을 다해야
▲ 남북 철도연결 사업 준비 본격화 KTX 전용선로 수색역까지 연장 추진 : 수색∼광명역 연내 타당성조사… 경의선 정비해 KTX 증편할 듯
▲ 재계 "대북제재 있지만, 북 경협 생각 들어볼 의미있는 기회" : 북 리용남 부총리와 협력 의제 논의(한겨레 6면)
↳ 방북 총수에 참모들 고언..."검토해 보겠다고 말하면 절대 안돼" : 기업 입장서 큰 의미없이 한 말...북한은 긍정적 신호로 오해
※ 김정숙·리설주 여사는 '음악 친교' : 음악종합대학·아동병원 방문, 내일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참관
▲ 北 큰 할아버지 '손 편지' 부쳤던 김규연양 방북 무산 : 평양회담 세부 일정 조율 중 북한 "상봉 어렵다" 통보해 와
▲ 이재용 '재판 중 방북 → 사면' 정몽구·최태원 전철 밟나 : '경제 살리기' 명분 특혜 재연 우려, 법조계 "재판부 입장서 신경 쓰일 것"(한겨레 6면)
※ 북한 3명 중 2명 식량 스스로 해결 : 780만 명만 국가에서 배급, 나머지는 기업·장마당 의존 “국가 부담 줄어 전략산업 집중”(중앙 1면)
▲ 평양도 부동산 재테크...40평 15년새 10배 뛰어 : 사는 집 일부 월세 놓아 돈벌이, 자산 10만 달러 넘는 ‘돈주’ 등장
[기타 뉴스]
o 정부, 리비아 체류 36명 여권 무효화 추진 : 위험지역 철수 거부에… 첫 사례 (동아 1면)
o 심재철 의원 보좌진, 예산 세부 정보 수십만건 무단 유출 : 기재부 “국가안위 관련 정보도 포함” 심재철 의원실 “시스템 오류로 빚어진 일”
o 이해찬 "민주당이 10번은 더 대통령 당선시켜야" : 창당 63주년 기념식 뒤 간담회, 한국당 "안하무인 일당독재식 발상"
o 김병준 "소득주도성장 vs 국민성장, 공개토론하자" : 이해찬 "격이 안맞아" 거부...한국당 윤리위원장에 김영종(盧 전대통령과 설전 검사) 임명
o 정경두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 최재성 "NLL 자체가 비정상" 야당 "연평 유족 피 토할 얘기" 정 후보자 "피로 지켜온 선"
o 이종석도 5회...헌법재판관 후보 6명중 절반이 위장전입 : 3명 모두 합치면 16회, 정치권 "위장전입 중독"
o 합참의장에 ROTC 박한기(육군 제2작전사령관) 내정...육사 출신 대장은 3명뿐 : 국방장관 이어 넘버2도 비육사
o 트럼프가 극찬한 대법관 후보 '미투' 폭로에 낙마 위기 : "캐노버가 고교 때 성폭행 시도" 여교수 신원 공개, 트럼프 중간 선거 대형 악재
o 일본 잠수함, 중국이 영유권 주장하는 남중국해서 첫 극비 훈련 : 활동영역 넓히며 中 무력 견제
<<경제이슈>>
◆ '9·13 부동산대책' 효과...하락세로 돌아선 강남 집값·21일 공급계획이 분수령
↳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 2억원 내린 29억에 내놓아, 잠실롯데캐슬 187㎡ 1.5억↓ 잠실엘스 119㎡ 5000만원↓
☞ 후속조치 회의 △시세 급등 지역 시세 상승분 공시가격에 반영 △인터넷 담합 차단 법개정(공인중개사법) 준비
↳ 공시가 현실화해도 주택 85%는 보유세 몇만원만 올라 : 일부 "온 국민 세금폭탄" 주장하지만 올 전국 주택 85.5% 공시가 3억 이하
↳ 보유세 폭탄 허상이 아닌 이유 : 공시가 반영률 해마다 올라 종부세 세율 급증에 세부담 가중, 은퇴자산가 75%가 부동산·수천만원 낼 여력 부족
▲ 30만가구 신규공급 후보지 8곳중 5곳 기준미달 : 개발 가능한 3·4등급지는 의정부·광명·성남에만 있어, 과천·안산·시흥 등 기준미달
▲ 지자체 '원가공개' 바람 확산 : 'SH 분양원가 공개' 서울시 61개로 확대, 북위례·마곡·강남 구룡마을·고덕 강일 등
▲ 세부지침 없는 대출규제...은행창구 혼란 극심 : 전세대출 요건 강화 민원 폭주, 주택 소유개념도 애매모호, 대출상담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 집값 상승에만 눈돌린 사이 서울 전세값도 무섭게 상승 : 곳곳서 석달새 수천만원씩 올라… 매물 부족한데 재건축 이주 겹쳐
[주요 이슈]
o 구직활동 안하는 대졸 370만명 처음 넘었다 : 8월 16만명↑ 금융위기후 최대, 양질 일자리 감소·구직단념 석달째 50만명대(동아 1면)
▲ 청년 실업률 10% 사상 최악...청년 취업자 7%가 단순 노동(장기간 막노동이나 알바 늘어)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치
▲ 서울대 공대(2년째))·자연대(5년만) 올해 대학 지원자 동시 미달 : 취업 힘들고 국가 지원까지 시들, '이공계 위기론' 현실화 진단
o 여야, 은산분리·상가임대차보호법·규제개혁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일괄 처리 합의 : 상임위서 제동걸릴 가능성도
▲ 결국 '은산분리 완화' 당론엔 실패한 與의총 : 강경파 2시간30분간 반발...시민단체는 의총장서 반대 시위
o 이해찬 "최저임금 1만원 시점 2021년이나 2022년으로 검토" : 年인상률 9.4% 혹은 6.2%될듯 "지역·분야별 차등적용 어려워"
o 내년 상반기부터 의사 방문진료 쉬워진다 : 국회 복지위 소위, 개정안 통과...비용 2~3배로 책정할 듯
o 정부, 2조원 투입...자율주행車 육성 : 센서·레이더 등 핵심부품 국산화, 이동식 레스토랑·영화관 모빌리티 서비스도 개발
o 중국,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와 함께 중간재와 원자재·부품 수출 중단 및 협상거부 검토 → 대미 강경론 부상·무역전쟁 격화 불안 고조
▲ 무역전쟁 틈타 일본기업들 올해 미국기업 인수 177건...사상최대 전망 : 마이너스금리·기업 실적개선에 실탄 넉넉...해외 M&A에 127조원 투자
o 구자용 E1 회장 '이청득심'(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 → '30년 무분규'...具 "자랑스런 문화 이어나가자"
▲ "포스코에 먼저 깃발" 양대노총 과열 경쟁 : 무노조 끝내고 노조 설립... 조합원 확보전
▲ 검찰,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삼성 노조 방해' 수사확대 : 노조 탈퇴 종용 등 와해 정황, 작성지시·적용 여부 재수사
o 엄마가 마신 초미세먼지 혈관타고 태반까지 간다 : 英 임산부 5명 연구 결과 태반서 미세 탄소입자 발견돼
[경제 동향·정부 정책]
o 은행 PB들 설문...부동산 대책 이후 투자 :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주식과 달러 투자 비중 높이고, 국내는 1년 이내 단기 채권 추천(조선 B1면)
↳ 외국인 채권 보유 114조...금리 격차에도 사상 최대 : 유동성의 미국 일시 귀환이 쉽지않고,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 등 영향
o 한국 기업들 "인건비 싼 베트남으로"...對중국 투자액 제쳤다 : 상반기 對베트남 투자 19억달러
o 지난달 ICT 수출 사상 첫 200억달러 돌파 : 작년대비 15.5% ↑...21개월째 두자릿수 증가, 반도체 116억 4000만달러 역대 최고치
o P2P 대출액 2조 5000억 육박 : 8월까지 6개월새 5000억 늘어, 평균 연체율도 4.87%로 상승
o 일본인 5명중 1명은 70대 : 사상 첫 인구비중 20% 넘어 작년부터 베이비붐세대 편입, 65세이상 근로자는 807만명
① 코스피 2,303.01(▼ 15.24) ② 코스닥 828.88(▼ 6.03) ③ 환율 1,127.00원(▲ 7.50) ④ 유가 76.13(▼ 0.09) ⑤금시세 43,366.62원(▼ 13.01)
↳ 제약·바이오주, 3대 호재(회계리스크 완화·임상진전·수풀)에 외국인들 이달들어 집중 매수·투자심리도 살아나 상승세
o 현대차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인허가 리스크'에 공전 : 수도권정비委 심의서 3번 탈락, 올 착공은 물 건너가·부동산 인하 정책도 겹악재
▲ 현대차 주요 주주인 블랙록(세계최대 자산운용사), 엘리엇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반대(단기차익만 노려)·중장기 주가상승 방안 마련 강조
▲ 정의선, 평양 대신 워싱턴行...로스 美상무장관과 단독면담 : 트럼프 車 관세폭탄 예고에 한국차 예외조치 설득할 듯
o 삼성, 미국 소비자 브랜드 영향력 7위 : 미 컨설팅 없체 1만2000여명 설문, 아시아선 유일하게 10위권
o KT, 김포시와 손잡고 국내 첫 '블록체인 지역화폐 플랫폼' 연말까지 구축 : 25개 지자체와 내년 발행 준비·지역예산 낭비 최소화
o 박상기 법무 "BMW화재 등 집단소송제 확대" : 재계 "소송남발땐 경영부담"
o 금융위, '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 제도 도입 추진 : 경기침체 갈수록 심해져 지방 中企·자영업자 직격탄
o '갑질' 프랜차이즈·건물주 등 203명 세무조사 : 대부업자 등 고소득사업자 타깃...국세청, 세금탈루여부 조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