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사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외로의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그간 공공·민간 전 영역에 걸쳐 개인식별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됐으나,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보호조치가 미흡해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고, 특히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I-PIN을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금년 중 교육기관, 공사·공단 등 2,000여개 웹사이트에 추가 보급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며, 민간 업체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 수단 의무 도입 대상 사이트를 공시한 후 보급할 방침이다.
또 주민등록번호 대량 노출 기관 및 사업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그 동안 주민번호 노출이 적발되면 개별 기관에만 통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출 기관명, 건수 등을 대외적으로 적극 공개해 각급 기관과 기업체의 경각심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통 근절을 위한 웹사이트 점검과 국제 협력을 대폭 강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상설화 구축·운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법·제도 등이 정비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