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정부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조정·통합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1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서민 및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대공급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사업 개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등 8개 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내용이 복지, 문화, 환경, 보건 등 상당 부분 중복되어 하반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정·통합된다.
예를 들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노인대상 각종 돌봄서비스는 복지부의 유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인「노인돌봄서비스」로 흡수 통합하되, 기존예산의 상당 부분을 노동부의「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사회적기업의 초기시설비 지원, 경영컨설팅 등에 활용된다.
다만 현재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등은 예정대로 추진 될 예정이며, 사업중복성 제거로 인한 잉여재원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주체와 고용대상계층의 취업·근로능력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형 ▲경과형 ▲보호형 ▲시장형 등 4대 부문으로 나눠 일자리를 유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이번 개선방안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서민 및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