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라는 노동계의 집회가 24일 열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의 법안심사소위가 강행 처리를 하지 못하고 산회한 상황이나, 24일밤 9시에 속개해 환노위 전원회의까지 잇따라 진행하는 등 강행처리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24일 법안심사소위와 이어지는 환노위 전원회의, 그리고 환노위 통과 시 국회 본회의 등(5월 28일, 월요일)에 대응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 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 임금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어서 민주노총등 노동계는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경총은 앞서 3자 합의를 통해 노사중심성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이관할 것을 함께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지난 22일 민노총등은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노총은 양노총-경총 노사 당사자가 모은 노사의견조차 거부되는 국회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며 책임소재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돌렸다. 민노총에 따르면,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양노총과 경총까지 참여해 의견을 들으며 원만하게 진행되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장에 뒤늦게 찾아와 국회처리를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취임후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위원도 기존 10명에서 18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야 의원 67명이 공동 발의하고 노사뿐만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해 정기상여금만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여야 합의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에 이관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민주노총등 노동계와 호흡을 맞췄으나 23일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