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대기업·고소득층 중심 비과세감면 축소"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 재정편성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감세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폭은 축소하지 않거나 대기업·고소득층에 지원하던 것을 줄이는 쪽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말 경기 부양책의 한 방편으로 실시한 대대적인 감세정책에 대해 "재정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주고 경제 선순환 측면에서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는 내년 재정편성과정에서 크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해 올 8월에 내놓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등 비과세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지난 19일 발표된 공공기관장 평가와 관련 최근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석탄공사에 해임건의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는 정책협조를 하다보니 경영상 문제점을 보인 것"이라며 "기관장 해임으로 가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어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이 내년 평가에서도 다시 경고조치를 받을 경우 해임할 것이냐는 임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내년에 또 경고 조치를 받으면 자동 해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잉유동성이 800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해 물가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유동성 자금 800조원을 과잉 부동자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잘랐다.

그는 이어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물가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나름대로 고려해서 (성장률 상향)전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말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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