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생계형 운전면허 취소자 사면"
이대통령 "생계형 운전면허 취소자 사면"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9.06.29 16: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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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라디오연설에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인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은 대략 18만 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은 이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생계형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사면방침이 전해지자 구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면도 포함되느냐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해 이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당시에는 1회 음주 운전자는 사면대상에 넣었으나, 뺑소니 운전자, 2회이상 음주 운전자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들은 이번 사면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사면을 남발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예상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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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영 2009-06-30 02:23:36
안녕하세요 이번생계형운전자 구제얘기를 오늘접했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고 하면 정말 운전이 아니면 가정을 못꾸려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아무리 음주운전경력이 많이있고 뺑소니 사고를 냈더라도 화물운송자격증이 있는사람 부터 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성을 더많이해서 다시는 이런실수를 안할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