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설치ㆍ운영된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험범죄로 인한 적발금액은 2006년 1781억원(전년대비 31.8% 증가), 2007년 2045억원(14.9%), 2008년 2549억원(24.6%)이고 혐의자는 2007년 309명에서(15.6%) 2008년 410명(32.76%)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에는 강호순 사건으로 대표되는 사전계획적 범죄 유형의 비율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청소년 보험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점차 조직화ㆍ지능화 되고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대책반은 각종 첩보, 금감원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수사하고,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구조적 범죄, 조직폭력 개입 등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 및 관리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도 개선된다.
보험혐의자 색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한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 되는 등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게 개선된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금감원이 보험회사로부터 5개 보험분야(생명보험, 장기보험, 일반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계약ㆍ사고ㆍ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아 혐의자 선정, 연계분석, 혐의내용 조회, 보험조사 관리, 통계분석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2004년1월부터 운영됐다.
정부는 보험범죄 관련 담당자 교육도 강화해 수사실무진 외에 수사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청 외에 검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 교육대상기관을 확대, 교육횟수도 연 3회 180명에서 연 5회 3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범죄의 확산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합동 대책반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