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경제위기가 지속되면 강력범죄와 사기ㆍ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보험범죄는 보험금 불법수령 등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죄의식이 낮고 모방범죄가 확산되기 쉽다"며 "우리사회 전반에 인명경시 풍조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호순 사건을 예를 들며 그는 "강력범죄와 연결돼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부처는 합심해 보험범죄에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정상외교에 대해 한 총리는 "안보공약 이행 약속과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큰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관계기관합동(검ㆍ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등)으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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