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KDI "우리 경제, 아직 침체 못 벗어나"
정부·KDI "우리 경제, 아직 침체 못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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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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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한국경제가 바닥을 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은 아직 우리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도 여전히 부진한 상태여서 가까운 시일내에 경기회복을 점친다는 전망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산업생산 부문에서 지난달보다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지만 내수와 수출, 고용 등 전반적인 경기는 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동향에서는 생산지표를 보여주는 광공업지수의 경우 4월 기준으로 지난달보다 감소폭이 둔화(-8.2%)되고 전달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4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도 지표가 호전돼 5월 국내증시는 주가지수가 연중 최고치(5월 29일 코스피지수 1395.89)를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돼 1230원대에서 1270원대를 횡보하는 박스권을 형성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소비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분기의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는 0.4% 소폭 상승했으나 지난해보다 4.4% 감소한 상태로 여전히 자동차 등 내구재와 비내구재 모두 부진해 4.0%의 감소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도 전체 소비자물가는 2%로 집계됐지만 실제로 식탁에 올리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0.8%나 올랐다.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 등 신선식품지수도 15.7% 급등했다.
 
오른 품목도 배추(107.7%), 양파(34.7%), 닭고기(41.1%), 우유(34.9%) 등이어서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떨어지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고용상황도 취업자수 감소추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줄어든 정도도 미미하고 전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심각하다.
 
4월 기준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은 지난해 8월이후 8개월만에 처음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취업자수는 여전히 적어 1년 전보다 18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취업자수 감소폭이 둔화된 것도 공공부문에서 단기일자리를 풀어든 영향일 뿐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은 내수위축과 수출감소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감소(같은 기간 -15만5000명)하고 있는 추세여서 상황을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고용률은 58.8%로 10명 중 4명은 실직상태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3.8%였다. 특히 청년(15~29세) 실업률은 8.0%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실질 구매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의 경우 5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8.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들어 최고치로 전달에 비해 감소폭이 8.7%포인트 더 커졌다.
 
또 무역수지는 51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감소폭(28.3%)보다 수입감소폭(40.4%)이 커 이루어진 '불황형 흑자'일 뿐 실제 경기에는 좋지 않은 신호로 감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최근 일부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해 정부 발표와 맥을 같이 했다.
 
이시욱 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수출감소에 대해 "수출은 호전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며 "수입이 줄어들어 무역수지는 좋았지만 수출이 줄어든 추세가 지속되면 근본적으로 볼륨이 줄어들어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경제동향과 관련해 "소비심리 지표 등 몇몇 지표가 호전되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고용시장이 계속 좋지 않고 금융불안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 지표를 몇 개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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