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들은 3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명의로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다.
교수들은 "지난 수십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또 "온 국민이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큰 틀에서 국민들과 소통의 정치를 펴라"고 주문했다.
교수들은 이외에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치보복 의혹과 언론자유와 독립성 훼손, 대법관의 재판 개입, 용산 철거민 참사" 등을 실정의 근거로 들면서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했다.
교수들은 또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고 지적하고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언론법과 관련해서도 교수들은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교수들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 저해, 한반도 대운하의 편법적인 실시, 대북정책의 강경일변도로 인한 긴장확대와 노동자 대량연행등 구시대적 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노전대통령의 서거와 관련,“정부는 검찰 수사과정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대 교수들도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민주주의의 죽음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서거와 용산 철거민 참사, 화물연대 박종태씨의 죽음은 이 나라가 절망의 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다"고 밝히며 정부를 겨냥했다.
교수들은 또 “MB 내각 총사퇴와 함께 악법 강행 처리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교수들의 시국선언장에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 20여명등의 노인들이 나와 고함치고 항의하며 소동을 벌여 빈축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