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럼프발 무역전쟁, 유럽연합과 강경대치..철강 알루미늄 관세철회 안할시 보복관세 대응
[이슈]트럼프발 무역전쟁, 유럽연합과 강경대치..철강 알루미늄 관세철회 안할시 보복관세 대응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3.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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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 각각 25%, 10% 고율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8일 협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촉발된 유럽연합 및 중국 對 미국의 대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EU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이나 무역부문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번 미국의 고율 관세부과에 따라 약 28억 유로 규모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이에 유럽산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을 상징하는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등 총 196개 미국산 품목에 보복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이번 트럼프의 관세부과 발표는 1962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미국 정부는 수입산 품목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경우 긴급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 품목별 수입추이를 분석한 후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철강·알루미늄량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3%에 불과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안보’와는 논리가 맞지 않고,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위장된 방어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로이터,CNN등 외신에 따르면,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부당한 정책으로 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대미 수출을 살펴보면, 유럽은 2016년 기준 철강 품목(HS 72, 73) 84억 5477만 유로, 알루미늄 품목(HS 76) 16억 8904만 유로를 수출하며 대미 수출국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이외 지역에서 미국의 국별 수입현황은 철강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고 알루미늄은 캐나다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품목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100억 1816만 유로를 수입하며 전체 수입의 20.93%를 차지하고 그 뒤로 EU(17.67%), 캐나다(14.21%), 멕시코(10.10%), 한국(6.35%)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알루미늄 품목의 경우,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61억9475만 유로 규모로 전체 수입의 37.78%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중국(15.98%), EU(10.30%), 러시아(7.31%), 아랍에미리트(5.71%) 순으로 내려간다.

트럼프가 서명한 8일 유럽 집행위는 미국의 관세부과 대응방안으로 보복관세조치를 마련하고, 부과대상국에서 제외하지 않는 경우 90일 이내에 발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으로는 철강(113개), 의류(10개), 식품류(59개), 공산품(14개) 등이며 대체적으로  버번위스키등 미국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CNN뉴스화면
CNN뉴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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