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총 20조2천억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약 20조 원을 기업 구조조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및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인수에 총 20조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9년 ~ 2010년간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에 대한 국가 보증한도인 40조원 범위내에서 올해 20조원을 편성하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1,200억원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5월 하순 중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4조7천억원)매입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운항중인 선박(약 1조원)을 대상으로 인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실제 구조조정기금 채권발행 규모는 부실자산 매입소요 및 채권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발행하며, 부실채권 매입대금을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해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기 정리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를 유도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기업의 자산도 적극 인수‧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시 구조조정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인수‧정리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기업 구조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신속히 인수해 기업구조조정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계획을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