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 개선사업 완료..중국 수출입 기업 FTA 활용 기대
관세청,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 개선사업 완료..중국 수출입 기업 FTA 활용 기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1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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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자료교환 프로세스

[데일리경제]관세청은 지난 22일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의 컨텐츠와 각종 기능을 강화한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수출입기업이 FTA 포털시스템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교환현황 및 통관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신속통관이 가능하게 됐고, 특히, 세번별, 지역별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입 활용률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활용률이 낮은 품목 및 지역 등에 대한 맞춤형 FTA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중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했으나, FTA 포털을 통해 중국 이외 인도·아세안 국가 등으로 정보제공을 확대해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도를 증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 완료한 CO-PASS 고도화 시스템은 연말까지 원산지증명서 실제 재료 테스트 등 시범운영을 한 뒤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5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그간 관세청은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내외부 사용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FTA 활용 설명회, 컨설팅 등에 참여한 25개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부사용자를 대상으로는 지난 9월 개최한 워크숍 및 실무자 회의 결과를 반영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FTA를 활용 할 때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O-PASS’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 등의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아세안·인도 등과 전자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부산세관 신승철 관세행정관을 2017년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지난 24일 시상했다.

신 행정관은 다국적 담배회사가 별도 설립한 법인을 통해 해외지급한 로열티 등 누락세액 216억원을 적발하고, 다국적 캡슐커피 수입업체의 국제마케팅 비용 등 누락세액 26억원을 추징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9월 넷째주 청렴주간을 맞아 ‘출근길 청렴 비타민 나눔행사’ 등 전직원이 참여하는 '미추홀 청렴문화제'를 개최해 청렴의지 확산에 기여한 인천세관 안정수 관세행정관을 ‘일반행정분야’에,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업체 등을 적발해, 부적정감면액 164억원을 추징하는데 기여한 울산세관 최진영 관세행정관을 ‘통관분야’에 선정했다.

또, 바젤협약 당사국에서 수출허가를 받은 것처럼 환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고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폐배터리(15,529톤)를 부정수입한 업체를 검거한 마산세관 심규열 관세행정관을 ‘조사감시분야’에, 우범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944점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인천세관 박남규 관세행정관을 위험관리분야 우수직원으로 각각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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