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방위사업청은 24일 방사청 중회의실에서 제24회 정책포럼을 개최해 '성능우선 연구개발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력 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방산업체 간의 기술·성능·품질 위주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광운대학교 정석재 교수는 업체 기술평가에 대해 “복수입찰 사업의 평가결과를 분석해보면 기술평가 점수 차이가 1점 미만인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며 “기술평가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력에 우위가 있더라도 비용평가 등에 의해 평가 순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기술 수준에 따른 상대평가를 통해 최상위 업체에 최고점을 부여하고, 이외 업체에겐 보다 큰 점수 격차를 두어 차등적으로 낮은 상대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비용평가 부문의 발전방안에 대해 “방사청은 그동안 비용평가 하한선을 9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지나친 가격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왔고, 그 결과 경쟁 활성화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방위산업 특성상 고품질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업체의 적정 연구개발비 보장이 요구되므로, 비용평가 하한선의 점진적 상향 조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정열 방사청 차장은 “기술능력 비중을 강화하는 평가제도 개선으로 기술·성능·품질 중심의 방산시장 경쟁 환경 패러다임을 조성하고, 업체 적정이윤 보장을 통해 R&D투자 환류를 촉진해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 현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 전반에 활용하고자 정기적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책포럼을 통해 도출된 좋은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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