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정에 따라 ‘학교 인터넷 망 고도화사업’에 케이블TV사업자의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IPTV 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국회 관련 상임위의 결정으로 케이블TV사업자의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 진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최근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사업’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150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공정 환경에서 유료방송사업자간 경쟁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IPTV를 깔기 위한 사전 인프라 작업”이라며 “케이블TV에도 IPTV사업자들과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점에서 문방위 예산심사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IPTV에 대한 차별지원 논란을 빚었던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사업’은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진입이 보장됐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통위나 IPTV사업자들은 국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블TV사업자들이 학교별, 수준별로 학생과 교사의 욕구가 다른 교육 콘텐트를 제공할 수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왜 자꾸 IPTV 사업의 발목을 잡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IPTV처럼 콘텐트를 제공할 수 있으니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콘텐트를 몇개나 제공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PTV쪽 관계자는 “사업자로서는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복습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IPTV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감을 드러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