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삼성, 현대자동차, SK,LG, 롯데등 5개 기업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배구조 개선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경영인들을 긴장하게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이들 그룹의 선도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더욱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신설 조직인 기업집단국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공정위 윤리 준칙 준수 협조, 기업 지배 구조 모범 규준 실천,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사정 관계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등 기타 현안도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분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9월 신설한 기업집단국을 본격 가동시켜 대기업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업집단국은 기업들로부터 '대기업 저승사자'라는 인식을 받고 있을 정도로 재벌개혁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역할에 대해 대기업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며, 기업 관련 “정보의 축적과 조사 · 제재 과정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며, 정치적 · 정서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효율적 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간담회 취지에 공감하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는 결별하고 잘하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라고 말하는 등 기업이 지배 구조 개선과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언급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에게,“공정위 로비스트 규정(공정위 윤리 준칙)의 취지를 각 그룹 내에 잘 전달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공정위와 기업들이 모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선 순환의 길로 들어” 설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과 기업 지배 구조 모범 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를 스스로 갖추고 실행하며, 특히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평상시에 기관 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구매 부서 임직원들의 성과 지표를 “상생 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 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 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페널티를 받는 식으로” 개선 하는 등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업집단국은 내년 상반기중 공익재단 조사를 토대로 지주회사 실태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 대기업 집단의 공익재단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