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북한의 로켓발사에 맞춰 발표할 것으로 예정됐던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참여 발표가 이번 주말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주재로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PSI 전면 참여를 확정짓고 15일 오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날(15일) “오전에 이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 PSI 전면참여 발표를 좀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절차상의 문제와 주변국과 다른 참가국들과의 조율 등의 이유로 주말쯤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PSI에 전면 참여하게 되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우리 영해로 들어올 경우 승선해 검색을 할 수 있고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될 경우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 8개항 중 참가국 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옵서버 자격으로 부분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정식 참여하게 되면 역내외에서 실시되는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 연기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그동안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 참여를 하지 않았고, 참여할 경우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을 우려해 공식 발표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당국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측은 국제사회와의 조율 같은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PSI 전면참여를 두고 이해관계가 얽히는 관련국들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PSI 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북한은 앞서 지난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정부의 PSI 전면참여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PSI에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 정부의 전면 참여가 동북아 질서 변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정부의 PSI 가입이 미국의 대(대)중국 압박 카드로 전용될 수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PSI 전면 참여를 기정사실화 한 상황에서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태다.
반면, 현대아산 직원의 억류 사태 장기화 등 가뜩이나 남북 관계 경색이 심화되고 있고 자칫 서해상에서의 도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